[충격]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女, 인스타 신상 털렸다? 경찰이 공개 못 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사회적 이슈의 이면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리는 피드메이커입니다.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끔찍한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셉니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그녀가 범행 전 '생성형 AI'로 독극물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계획범죄의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신상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네티즌 수사대의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폭로가 나왔으며, 경찰은 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지 3분 요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3줄 요약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 재우려고 약을 탔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포렌식 결과는 달랐습니다.

AI 검색: 김 씨는 범행 전 수차례 생성형 AI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 치사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주저하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오르비 등)와 SNS를 중심으로 김 씨의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인스타 & 외모 평가: 김 씨의 얼굴이라며 특정 여성의 사진이 유포되었고, 심지어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에 대해 '몸매 평가(몸평)'까지 이어지는 2차 가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창 폭로 (루머): 한 커뮤니티에는 김 씨의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이 등장해 "과거에도 도벽이 있었다. 학교에서 무선 이어폰을 훔치다 걸려 자퇴했다"라는 구체적인 과거 행적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맞팔디엠의 함정: 김 씨가 SNS에 '#선팔맞팔', '#맞팔디엠'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 중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왜 김 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걸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법적 요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②충분한 증거 ③국민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분석: 양지민 변호사는 YTN 인터뷰에서 "범죄 수법의 잔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김 씨가 살인 고의를 부인('재우려고 했다')하고 있어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SNS로 먹잇감을 찾으려 했던 정황. 그리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

법리적인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이번 '사적 제재(신상 털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김 씨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어 합당한 처벌과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흉악범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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