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비쿠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4인가구 월소득 1280만원 '컷오프' 기준 총정리!
"그래서 나는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다음 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윤곽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과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된다면 어떤 기준 때문인지! 헷갈리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기준: '기준 중위소득 210%'을 기억하세요!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 210%'입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컷오프' 라인으로 이 기준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월 소득(세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구원 수 | 지급 제외 월 소득 기준 (초과 시) |
|---|---|
| 1인 가구 | 약 502만 원 |
| 2인 가구 | 약 825만 원 |
| 3인 가구 | 약 1,055만 원 |
| 4인 가구 | 약 1,280만 원 |
※ 중요: 위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한 잠정안이며, 정부의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낮은데 집값이 높아요"…추가 제외 기준 2가지
"월급은 기준보다 낮은데… 그럼 무조건 받나요?"
아쉽지만, 월 소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가려내기 위한 두 가지 추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높은 부동산 자산: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 높은 금융 소득: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즉, 당장의 월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 자산을 통해 많은 부가 수입을 올리는 경우 '상위 10%'로 간주되어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해요!"…구제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다
"소득은 살짝 넘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정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특례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주요 특례 적용 고려 대상:
- 고령층 및 취약 계층 1인 가구
- 자녀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도 소득 기준(502만 원)을 약간 초과하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고령층이거나, 맞벌이라 합산 소득은 높지만 다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례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다음 달 지급 시작에 앞서, 우리 집은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발표되는 최종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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