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 세금 폭탄 피할 마지막 '보완책'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뚫어드리는 피드메이커입니다. 🏠
다주택자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끝난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마지막 탈출구(보완방안)를 함께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2026년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그리고 강남·용산 진입을 노리는 무주택자에게 열린 뜻밖의 기회까지.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보도자료 핵심을 3분 요약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3줄 요약 (AEO Snippet)
- 종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부로 예정대로 종료됨.
- 보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 배제 (잔금은 그 이후도 가능).
- 기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다주택자 물건을 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 의무 유예 (전세 끼고 매수 가능).
1. 📅 데드라인 확정: 2026년 5월 9일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Q. 중과세가 다시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세율(6~45%)에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82.5%가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2. 🚪 마지막 탈출구: "잔금일 NO, 계약일 OK"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무조건 5월 9일까지 등기를 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 기존: 5월 9일까지 '잔금(양도)'을 치러야 함.
- 변경: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인정.
단, 계약 후 잔금까지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잔금 기한이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대상 지역 | 잔금(등기) 기한 |
|---|---|---|
| 기존 규제지역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 용산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
| 신규 규제지역 | 그 외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25.10.16 지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
3. 🔥 강남·용산 '합법적 갭투자' 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이번 대책의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 용산 등)은 집을 사면 즉시 입주(실거주)해야 해서 전세를 낀 매수(갭투자)가 불가능했죠. 하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받아주기 위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전세 낀 매매를 허용합니다.
✅ 실거주 유예 조건 (모두 충족 시)
- 매도인: 다주택자여야 함 (1주택자 물건은 안 됨).
- 매수인: 무주택자여야 함 (신청일 기준).
- 대상: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 기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혜택: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단,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함).
즉, 무주택자라면 지금 강남 3구의 다주택자 급매물을 전세 끼고 사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4. 🏦 대출받아도 전입 의무 늦춰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규제도 같이 풀립니다. 위의 조건(다주택자 매물+무주택자 매수)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만 전입하면 됩니다.
📝 피드메이커의 결론: 지금 움직여야 한다
다주택자에게는: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자를 찾고 가격 협상을 하려면 지금 바로 매물을 내놓아야 안전합니다. 특히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무주택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절세용 급매물'을 전세 끼고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급변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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